• 교육장은 학원 및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연간 지도·감독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
• 학원·교습소·개외과외교습을 지도· 점검하는 공무원(동행자)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(공무원증)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함
• 지도·점검 공무원은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·점검결과를 지도·점검표 또는 확인서를 관계인의 확인을 받아 작성하여야 함
• 지도·점검 공무원 등은 학원 및 교습소에 비치된 지도·점검기록부에 방문일시, 점검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함
  ☞ 세무서, 경찰서, 소방서 등 타 부처 소속 공무원도 기록함.

학교교과교습학원

• 초·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
•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
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·기능장·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
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•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
•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
  
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 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
•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(시·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)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
•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
  ※ 교습자(교습소)의 자격은 학원 강사 자격 기준을 준용함(영 제15조 제1항)

• 1.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
• 2.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교습비 등(수강료·이용료 또는 교습료)

• 교습비는 교육지원청에 통보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며, 교습비 등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장이 제시한 기준 범위내에서 변경하고 그 시행예정일의 10일 전까지 수강료통보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☞통보․징수․게시․표시하는 금액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.)
• 교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「별표4 교습비반환기준」에 의하여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함.
• 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8조 [별표4]

교습비 등 반환기준

※ 정당한 사유 없이 교습비등을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～300만원을 부과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1조 [별표 5]

•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
• 2.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학원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• 3. 학원법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• 4.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
• 5.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
• 6.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
• 7. 학원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
• 8. 학원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
• 8의2. 학원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
• 9.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
• 10.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
• 11. 「도로교통법」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(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(승하차를 포함한다)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
• 12. 학습자에 대한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. 다만,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.

•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
• 2.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
• 3. 학원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
• 4. 학원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
• 4의2. 학원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한 경우
• 5.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
• 6. 학습자에 대한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. 다만, 교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.

• 1. 교육장은 학원이 법 제17조제1항, 교습소가 법 제17조제2항, 개인과외교습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면 이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.
• 2.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벌점제를 운영하며, 벌점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• 3. 법률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에 따른 벌점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  • 가. 법률 위반행위의 내용은 위반사항별로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를 세분하여 정한다.
  • 나. 벌점은 위반행위의 경중․위반정도 및 반복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최하 5점부터 최고 66점까지로 한다.
• 4. 행정처분의 적용례는 다음과 같다.
  • 가.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벌점을 합산한다.
  • 나. 과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로 벌점이 부과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된 횟수를 확인하여 반복 횟수별 벌점을 부과한다. 과거 2년 이내의 기준은 적발일 2년 전 같은 날의 다음날부터 적발일까지로 한다.
  • 다.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 중 “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”를 달리하여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벌점이 큰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를 반복 위반한 것으로 본다.
• 5. 이 행정처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학원이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, 교습소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소를 폐지하며, 개인과외교습자가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외교습중지 1년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.

• 1. 교습소는 위와 유사한 것(개인과외교습자 항목 제외)에 의한다.
• 2. 위반 사항별 개별 벌점의 유효기간은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 다만, 같은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는 행정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을 대상으로 위반 횟수별 벌점을 적용한다.
• 3. 4차 이상 같은 위반내용 및 정도의 산정은 직전 벌점의 1.5배로 한다.
• 4. “위반사항 벌점표”에 열거되지 아니한 위반내용 및 정도의 벌점은 유사한 것에 준하여 산정한다.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1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•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•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• 다.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  •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2)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  • 3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 •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• 라.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.
  • 1)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
  •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교육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• 학원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등록말소
• 학원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폐지

교육장이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• 조례 제9조 제1항【경고 및 시정명령, 정지, 등록말소(교습소는 폐지)】

벌칙 (학원법 제22조)
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(법 제22조 제1항)

• 학원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·운영한 자
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
• 학원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·운영하거나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·운영한자
•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

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(법 제22조 제2항)

• 학원법 제3조를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
  • 200만원 이하의 벌금(법 제22조 제3항)
• 학원법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

학원등 비치장부 또는 서류, 게시의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