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시설 |
시설·설비 및 교구 무단변경 |
등록시설·설비 규모 변경 |
15 |
30 |
45 |
| 단위시설기준 면적 미달(개정 2001.12.1) |
20 |
30 |
40 |
| 교구 및 기타 변경 미 통보 |
5 |
10 |
15 |
| 교습소 시설확장 운영 |
시설·설비교구기준 초과정도 |
50%이상 |
15 |
30 |
45 |
| 30%이상-50%미만 |
10 |
20 |
30 |
| 30%미만 |
5 |
10 |
15 |
| 위치무단 변경(개정2001.12.1) |
|
20 |
30 |
40 |
| 설 립자 |
설립·운영자 무단변경 |
|
정지 30일 |
정지 60일 |
등록말소 |
| 교습자 변경 |
|
정지30일 |
폐 지 |
| 수강료 |
통보(조정)한 수강료초과징수 |
초 과 율 |
50%이상 |
25 |
50 |
등록
말소 |
| 30%이상-50%미만 |
15 |
30 |
45 |
| 30%미만 |
10 |
20 |
30 |
| 수강료(변경)미통보 |
|
10 |
20 |
30 |
| 수강료 미표시·게시 또는 허위표시·게시 |
|
15 |
30 |
45 |
| 수강료영수증 관련사항 위반 |
유 형 별 |
미발급,허위발급,과목통합발급,영수증원부 미비치 또는 허위기재 |
10 |
20 |
30 |
| 부실기재(비치) |
5 |
10 |
15 |
| 수강료 미반환 |
|
15 |
30 |
45 |
| 구분 |
위반사항 |
위반내용 및 정도 |
위반 횟수별 벌점 |
| 1차 |
2차 |
3차 |
| 강사 |
무자격 강사 채용 |
무자격강사 1인당
(개정 2001.12.1) |
20 |
40 |
50 |
| 강사인적사항 게시 관련 |
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|
10 |
20 |
30 |
| 강사(생활지도사)적정수 미채용 |
미채용 기간 |
1월이상 |
10 |
20 |
30 |
| 1월미만 |
5 |
10 |
15 |
| 강사,영양사, 생활지도 담당 인력 채용·해임 미통보 |
채용
(해임)후 기간 |
1월 이상 |
5 |
10 |
15 |
| 1월 미만 |
3 |
6 |
9 |
| 교습소의 강사채용 |
(개정 2001.12.1) |
20 |
40 |
50 |
| 임시교습자 관련 사항위반 |
|
5 |
10 |
15 |
| 교습과정 |
등록(신고)외 교습 과정운영 |
|
정지 15일 |
정지 30일 |
등록 말소(폐지) |
| 원칙내 세부교습과정 운영 위반 |
위반운영 정도 |
교습과정내 과목,1일교습시간,입원자격 |
10 |
20 |
30 |
| 기 타 |
5 |
10 |
15 |
| 운영 |
2월이상 무단 미개원 |
|
개원 촉구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|
| 2월이상 무단휴원 |
|
개원 촉구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|
| 1월이상 휴원 |
|
15 |
30 |
45 |
| 독서실 남·여 혼석 |
전체 좌석수 대비 혼석비율 |
30% 이상 |
15 |
30 |
45 |
| 30% 미만 |
10 |
20 |
30 |
|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|
발생 사유 |
악의 |
정지 30일 |
등록말소 |
| 선의 |
10 |
20 |
30 |
|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(안전사고,도난,풍기문란 등) |
부조리 정도 |
중대 |
15 |
30 |
45 |
| 경미 |
10 |
15 |
20 |
| 구분 |
위반사항 |
위반내용 및 정도 |
위반 횟수별 벌점 |
| 1차 |
2차 |
3차 |
| 운영 |
허위과대광고 |
정 도 |
중대 |
15 |
30 |
45 |
| 경미 |
5 |
10 |
15 |
| 명칭사용위반 |
고유명칭 무단사용 |
10 |
20 |
30 |
| 명칭표기 위반 |
5 |
10 |
15 |
|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|
초과 정도 |
50% 이상 |
15 |
30 |
45 |
| 30%이상-50%미만 |
10 |
20 |
30 |
| 30% 미만 |
5 |
10 |
15 |
| 등록증(신고필증)미게시 |
|
5 |
10 |
15 |
| 환경불량 |
|
영 제9조 관련시설 환경기준 미달 |
10 |
20 |
30 |
| 기 타 |
5 |
10 |
15 |
|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등 |
미비치 및 부실정도 |
미비치 |
10 |
20 |
30 |
| 부실기재(비치) |
5 |
10 |
15 |
| 교습시간 위반 |
|
|
25 |
50 |
등록말소
(폐지) |
|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 |
미가입 |
25 |
50 |
등록말소 (폐지) |
| 배상기준 미달 |
15 |
30 |
45 |
| 지도감독 |
출입검사 거부·방해 및 기피 등 |
거부 및 방해 정도 |
강박행위 |
등록말소(폐지) |
| 출입검사 거부·방해 또는 기피, 서류 제출거부 |
정지
30일 |
등록말소(폐지) |
| 교습정지명령 불이행 |
|
등록말소(폐지) |
|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미이행 |
|
25 |
50 |
등록말소 (폐지) |
| 교습에 관한사항 또는 통계자료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|
|
10 |
20 |
30 |
|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|
훼손정도 |
제거 |
20 |
40 |
등록말소(폐지) |
| 기타 |
10 |
20 |
30 |
| 기타 |
학원설립·운영자, 교습자 연수불참 |
|
경고 |
정지 30일 |
정지 60일 |
| 강사연수 불참 |
|
경고 |
정지 15일 |
정지 30일 |
> 참여민원 > 학원/교습소/개인과외 > 학원/교습소 위반사항 및 벌점표
